복지정책에 지방재정 어렵다는데... 충북일보는 2면 <선거의 계절…정부 선심정책에 허리 휠판>에서 정부가 무상보육의 도입시기와 범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나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예산을 들여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늘어나는 재정부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7일 모여 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료의 국비부담을 더 올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는 충북도가 무상급식과 충북도립대 등록금 인하 정책 등을 거론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내놓은 정치권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모든 복지 관련 정책을 두고 이런 정책을 실현하려다보니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 충북일보 1월19일 2면 학교폭력 대안 마련은? 오늘 신문들은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런 가운데 충북일보는 이른바 문제아로 찍힌 학생들의 대안학교로 2010년 9월 개교한 청명학생교육원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며, 학교를 소개했다. 3면 <‘학교폭력 해결사’청명학생교육원>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기숙생활을 하면서 인성교육과 체험, 대화, 발표 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 시켜 무사히 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충청타임즈 충청논단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오창근씨는 최근 일부언론들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의 단초를 제공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지 않고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직지금속활자 복원 성공으로 전통문화 계승 직지 금속활자본 제작 복원에 성공했다고 어제 신문들이 보도했다. 중부매일은 오늘 사설 <직지 금속활자 복원 성공의 의미>를 싣고 직지 금속활자본 제작에 성공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세계최초 금속활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의미도 있찌만 직지원본이 국내에 없어 부끄러운 일로 남았는데 그나마 금속활자본 제작 복원에 성공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1월1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웨딩홀 대형화’ 과잉공급?> 충청타임즈 <직장민방위대 7%…장밋빛 통계 ‘허수’> 충북일보 <활성화 대책 마련 적극 나서야>

충북도는 충주대 통합에 반대

 

충북도가 충주대와 철도대 통합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충청타임즈가 1면 <충북도 ‘충주·철도대 통합’ 반대>, 중부매일 2면 <충주대 통합 막바지까지 ‘평행선’> 등에서 전했다. 충북도는 충주대의 현 통합안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새통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충주시도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충주대에서는 충북도에서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정원 조정등 절충안을 제시해 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복지정책 맹점만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5월23일부터 6월16일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충북에서는 305건이 신고됐고 이중 184건에 대해 조치를 받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제 지원 대상을 발굴했다고 중부매일이 3면 <그늘로 내몰리는 악순환 반복>에서 전했다. 중부매일은 같은 면<“정부 복지정책 맹점만 드러낸 사업”>에서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가 정부의 사업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다. 이태수 교수는 정부의 복지사각 조사로 실제 도움을 받은 경우는 전체 22%에 그쳐 빈곤의 고리를 끊는데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예산 지원이나 정책 개선없이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어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부매일은 또 기초생활급여가 끊겨 고통을 받고 있는 김영웅 할아버지의 사연을 같은 면 <“ 딸 재혼에 기초생활급 중지라니…”>에서 전했다. 김할아버지처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름휴가 갈 수 있으려나

  충북일보는 3면 < 지갑 얇은 아빠들 ‘휴가 딜레마’>에서 여름 휴가를 떠나려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사정을 전했다. 유류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휴가비용은 턱없이 늘어났지만, 휴가비를 못받았거나, 지난해보다 줄어든 휴가비로 걱정인 직장인들이 많다는 예기다.

  다음은 8월3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내륙첨단벨트 탄력 전망>

충청타임즈 < 도 산하기관장 임기 지사 임기에 맞춘다>

충북일보 < 과학벨트 거점지구 설립 기초과학연구원 ‘안갯속’>

청주시 재정위기 따져보자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청주시의 재정위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초선 의원들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과 다선 의원 들은 특위 구성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중부매일 3면 < 예산조사특위 구성 발의 ‘파문’>, 충북일보 4면 <“ 청주시 재정난 조사특위 만들자”> 등에서 전했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윤송현 의원은 청주시가 잉여금을 지방채를 갚는데 쓰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충북일보는 전임 시장을 비롯해 예산 편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벌이게 되면 정치적 파장까지 예상된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1원짜리 국화로 유족에 폭리 취해?

충북일보는 오늘 1면 머리기사 < 1원짜리 국화로 최대 ‘100만배’ 폭리>에서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이 제단장식에 쓰이는 국화를 무상으로 납품받은 뒤 유족에게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이 조화 11종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를 내면서 제시한 예정가격이 1원이었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은 공고를 내면서 특수조건이라는 항목으로 외부로부터 상주에게 전달돼 빈소에 진열된 3단 조화를 발인 뒤 상주가 가져가지 않은 경우 모두 수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업체가 장식용 화한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장례식장 조화를 재활용할 수 있어 1원이라는 파격 납품가격을 감수한다고 밝혔다.

	▲ 충북일보 12월6일자 1면

청각장애 어린이 테니스 선수 세계대회 우승

충청타임즈는 오늘 1면 <청각장애 테니스 신동 세계 대회 ‘강 스매싱’>을 싣고 제천 신백초등학교 이덕희 선수가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청각장애가 있는 이덕희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대회에 출전해 2년 연속 준결승에 올랐다고 한다.

장애인 복지정책 지역마다 다르다

중부매일 3면 < 장애인 복지정책 지역 차별 심각>에서 충북도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융통성 없는 법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도 천차만별이라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콜택시가 청주, 충주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고, 동거자가 있을 경우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12월6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비슷한 박물관 왜 따로 짓나>
충청타임즈 <청각장애 테니스 신동 세계 대회 ‘강 스매싱’>
충북일보 < 1원짜리 국화로 최대 ‘100만배’ 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