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찬반대결만 전할텐가

우리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원론적인 문제보다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각각의 세력들의 갈등과 대결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어제 도교육청에서는 이른바 보수 교육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신문들은 모두 조례를 둘러싼 찬반 갈등 양상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중부매일은 3면 <학생인권조례 찬반 세대결 양상>, 충북일보 1면 <“반대” vs "찬성"…보수-진보, 목소리 높여>, 충청타임즈 4면 <학생인권조례제정 찬반 갈등 심화>등에서 “양측간의 대립이 세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기사들은 양측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 중부매일 1월27일 3면

한편, 한나라당 손인석 예비후보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충북일보는 손인석 예비후보의 주장을 1면 머리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치 쟁점화’>에서 보도하며 비중있게 보도했다.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에게 찬반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찬반 갈등은 현상에 불과하다. 언론은 찬반갈등을 전하는 데 그칠게 아니라 우리 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먼저 살펴 본 후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충북 정체성은 인심?

충북일보는 오늘 1면 <충북 정체성 확립 위한 마케팅 전략 필요하다>에서 충북발전연구원이 최근 정체성을 중심으로 충북 사회문화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설문조사 내용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략등을 소개했다. 충북인들은 인심을 자긍심을 느끼는 근거로 제일 많이 꼽았으며, 낮은 경제 순위와 엽기적인 사고 발생 등을 부끄럽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발전 연구원에서는 충북인들이 충절과 효심의 고장, 넉넉한 인심, 배려와 존중의 확산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1면 톱기사 불편하다

충청타임즈는 오늘 또 1면 머리기사로 <골프장 ‘시련의 계절’>을 실었다. 골프장은 늘어났지만 세제감면 혜택과 야간 조명 규제, 날씨 등 환경 요인으로 골프수요가 줄면서 당연히 골프회원권 가격도 하락세를 넘어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골프장들의 경영난 심화로 지방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도 덧붙였다.

언제부턴가 골프장 관련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골프장 건설로 인한 폐해를 다루는 기사가 아니라 골프장에 지방세수에 도움이 된다느니, 회원권 가격이 얼마느니 하는 식의 기사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 특히 충청타임즈가 이런 류의 기사를 많이 내놓고 있다. 골프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대중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골프장 회원권은 수천만원이나 하는 비싼 가격이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위화감을 줄 수도 있다. 지역신문이 대놓고 골프장 회원권 가격 떨어져 걱정이라는 기사를 싣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골프장이 지역신문의 주요 광고주여서 일까? 오늘 충북일보도 1면 하단에 골프장 광고 기사를 실었다.

다음은 1월27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지방주도 상향식 발전체계 필요>
충청타임즈 < 골프장 ‘시련의 계절’>
충북일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치 쟁점화’>

충북도 내년 예산 운용 계획은?

충북일보는 오늘 2면 <생활밀착형 복지‧ 서민경제 초점>에서 충북도의 내년예산안에 대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한 핵심 정책 사업과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복지구현, 활력 넘치는 농촌 건설, 서민경제 안정,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2012년 예산을 3조1천11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한다. 중부매일도 1면 <충북 복지예산 30% 넘었다>에서 충북도의 사회복지예산이 30%를 넘어섰다며, 예년 보다 10%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무상급식 고급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의 신설분야에 복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일보 11월15일치 2면

한편, 충북도의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충청타임즈는 1면 <충북 재정자립도 나아진다>에서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은 예산규모 확대가 전국평균보다 빠르고,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27.6%에서 2010년 33.7%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평균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는 늘렸는데 시는 복지예산 삭감?

중부매일은 2면 <청주시 복지예산 삭감 이유는?>에서 청주시 복지예산이 삭감되거나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복지 예산 가운데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었다고 전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삭감될 예정이란다. 이같이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를 두고 복지재단 출연금 확보 때문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시에서는 일부 사회복지 예산 축소를 전체로 해석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골프장 세수 놓고 효자라 하기엔....

오늘 충청타임즈는 1면 머리기사 <충북 골프장 지자체 살림 ‘효자’>에서 충북도내 영업중인 골프장들이 각 시군 지방세수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납부한 지방세 규모가 146억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는 충북도 세정과 관계자의 말이라며 골프장의 세수 수입이 재정자립도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캐디와 잔디관리인으로 고용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했다고 한다.

골프장 건설로 이어지는 환경파괴 문제 등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당장의 세수 수입이 늘어났다고 골프장을 효자에 빗대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게다가 1면 머리기사로 편집할 만큼 중요성을 띄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음은 11월15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청주공항 다시 날자>
충청타임즈 <충북골프장 지자체 살림 ‘효자’>
충북일보 <모집군 따라 도내대학 예상합격선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