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티스토리 툴바


posted by 충북민언련 2009/10/05 09:29

주류경제학의 거짓말 드러났다

우리가 경제학을 크게 분류를 하면 맑스경제학이 있고, 근대 경제학이 있고 신고전파 경제학(지금의 주류경제학)이 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경제가 잘 굴러간다, 산업기업이나 은행기업이 도산되지 않고, 실업도 대규모 생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성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류경제학이다. 그런데 사실 주류경제학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이라는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큰 기업도 많이 망했고, 세계 1위에서 5위권에 드는 투자은행들이 다 무너졌고, 실업자도 엄청 많아졌다. 즉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 지난 25일 민주노동당 청주시위원회 주최로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수행 교수의 강연이 열렸다.  
 


맑스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자본가들이 이윤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자본가들이 원하는 만큼 이윤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을 거면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지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도 망하고, 은행들도 망하고, 실업자도 늘어난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생각해보라. 실업자가 왜 이리 많은가. 자본가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고용한 인원으로 이윤을 얻을 수 없으니, 결국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거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된다. 자주의 경제에서 이윤이 내려가면 자본가들이 투자를 안하고 고용을 안 하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다. 침제나 대단위 실업이나 공황이라는게 자본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다. 맑스 말이 맞는 것이다.

공황이론과 실제 나만큼 아는 이 없으니, 내 얘길 믿어달라

내가 런던에 간 것이 1972년 2월에 갔다. 82년 2월에 런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9월에 한국에 돌아왔다. 맑스 공황이론을 전공했고, 1974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나는 런던에 있었다. 공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잘 안다. 그러니 내 얘기를 좀 믿어달라.

지금 2008년 공황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1900년부터 지금가지 세계자본주의가 지금과 같은 공황을 몇 번 겪었다는 것을 말하겠다. 지금 공황이 처음이 아니고 1930년대 대공황, 1974년 대공황이다, 그리고 2008년 대공황이 온 것이다. 세 번째로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다행한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선 공황 때문에 취직이 안되니 불행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드물게 오는 공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론 다행이다. 경제사적으로 보면 공황을 살펴보면 생산이 확 줄어든다, 이윤이 안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다. 생산이 줄어들면 노동자가 필요 없게 되고 해고를 당하게 된다.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자본주의는 불평등한 사회이다.자본가계급, 노동자 계급이 있는 것이 자본주의 특징이다. 노동자계급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자본가의 착취를 받는 것이다. 사회는 평등하다고들 하는데 평등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불평등 특징, 자본주의 타도 연구해야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본주의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느껴야 한다. 생산의 3요소에는 자본과 노동, 토지가 있으면 생산 된다 그러는데. 인간은 처음부터 무한한 욕망을 갖고 있다. 유한한 기계와 노동자, 토지 가지고는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 지금 생산요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안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해지고, 못살고 야단이 난다, 이게 자본주의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자 한다면 생산해서 갈라먹으면 되는 거다. 잘 살려면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 연구를 해야 한다.

경기변동의 국면을 보면, 회복, 호황, 활황, 공황등을 볼 수 있는데, 물건이 많이 팔리겠다 싶어 생산을 많이 하고, 상인들이 매점매석하면, 원료에 대한, 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진다.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그러다가 회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경기변동의 국면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황과 위기를 구별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와 공황은 구분이 필요하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economic crisis 용어를 썼는데, 일본사람들이 이걸 공황으로 번역했다. 주류경제학에선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경제 위기로 번역하는데 경제위기로 해석해선 안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1945년 이후 금본위제가 사라졌다. 각국이 자기 나라의 화폐를 찍어낼 때 금본위제(금이 화폐의 기본, 금화 유통) 하에서는 금화가 유통되고 지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금을 내줬다. 이를 태환지폐라 한다. 1930년대 대공황에 금화가 없어지고 나서 나온 것이 불환지폐(금화로 바꿔줄 필요가 없는 지폐)가 나왔다. 불환지폐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다.

1945년 이후에는 경기가 후퇴하니 기업이 망했다. 물건이 안 팔리니, 대출받은 회사들이 돈을 못 갚으니 기업이 망한다. 도산한다는 것이다. 그 은행은 대출을 회수를 못하면 예금자들의 예금을 못 내주면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것이다. 파산하는 은행이나 기업은 돈이 부족해서 파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불환지폐를 막 찍어낸다. 막 대출 해준다. 그래버리면 회복국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갈지 모르는 경제위기 국면은 , 정부가 돈을 지원하다가 빼버리면 공황이라고 한다.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는 경제위기라 하고 공황을 CRASh라고 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다. 맑스는 금본위제아래에서는 물건이 안팔리고 대출을 갚을 수 없으면 은행이 대출을 더 이상 해줄 수 없으니, 맑스가 자본론을 쓸 때에는 이코노믹크라이스라 했다. 지금은 불환지폐니까 이코노믹 크라이스 국면을 나눠서 한쪽은 경제위기와 공황을 구분해야 한다는 새로운 안을 내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공황의 의미가 이것이다.

자본의 황금기, 노조 강화되고 복지국가 만들어졌다

1950년부터 1974년까지를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알아야 신자유주의 정책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다. 자유방임주의, 신고전학파가 지배하던 시기에 사무엘슨 이라는 사람이 1972년 이코노믹스라는 책에서 의학이 천연두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낫게 한 것처럼 경제학도 발달해 위기나 공황을 없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2년 후에 공황이 터졌다.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된다. 자유방임주의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된다고 이야기하다가 공황이 터졌다. 이 공황때 첫째 뉴딜정책을 쓰면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했다. 댐, 도로 건설업을 많이 했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서 저속득층과 실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많이 썼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다.

히틀러는 파시즘을 했다. 독일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독일을 부유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2차대전때 파시즘하고, 뉴딜정책으로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터진다는 의미를 잘 봐야 한다. 전쟁이 터지면, 다른 나라랑 싸우면 정부는 이기려고 하면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군수산업을 정부가 육성한다. 국가가 경제전체를 통괄한다. 실업자들이 군인으로 활동했다. 이를 전시통제경제라 한다. 이래서 경제가 회복의 국면으로 갔다.

1950년 유럽은 2차 대전때 전 유럽이 초토화된다. 독일이 무기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냈다. 미국의 원조가 없었으면 유럽은 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1950년부터 이때 유럽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전쟁이 나서 공장이 완전 고용, 그래서 유권자들이 요구를 했다. 정부에게. 완전 고용을 (실업이 없는 상태) 경제정책의 제일 목표로 할 것과 사회보장제도 확대하고 제정하라 (복지국가 의미), 시장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혼합경제)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온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당이든지 이걸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1950년에서 74년 이때에는 어느 당이든 이걸 다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여기에서 아직은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시기가 이시기다.

공황시기에 피해를 많이 받는 계급은 노동자이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월급도 작게 받는다. 전쟁은 노동자계급을 총알받이로 데려갔다. 전쟁이 나면 무기를 들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야한다. 누구 좋으라고 노동자만 희생하나. 당신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별 볼일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1972년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의 의료보장 사회보장 제도를 체험했다. 병원이 무료였다. 병원무료가 1948년 내셔널 헬스 서비스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복지국가는 만국인을 사랑해야 하다. 외국인도 무료로 치료해주었다. 복지국가는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우리는 너무 비용을 생각한다. 1948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였다. 우리는 지금 2만달러지만, 못하고 있다. 우리가 모자란 사람들이다. 학교 교육도 무료이다. 대학 다닐때에는 .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직 못하면 실업수당을 받고, 대학에 진학해도 보조금이 나왔다. 이 돈으로 기숙사비나, 책값 등으로 쓰기도 했다. 복지국가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조금은 나아졌지만, 복지국가로 가려면 멀었다. 실업수당, 연금 먹고 살만큼 다 줬다. 복지국가에서는 임금을 많이 받아도 할 게 없었다. 임금 받으면 여행이나 다니는 정도. 그런 사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한다.

김대중 대통령때 기초생활보장 법안을 만들었는데, 조중동에서 들고 일어나길래 못사는 사람들 돈 주면 그들이 왜 취직을 하겠냐고 야단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미친놈들이 아닌가 했다. 신문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영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

자본의 황금기에 자본가들의 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신자유주의로 나타났다

이 황금기에 사회보장제도를 하는데 있어서 돈 많이 드는데 이건 사실상 누진소득세를 하는 거다, 부자가 돈을 많이 내서 복지국가를 지탱한다. 영국에서는 병원을 무료화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해방시켰다. 해외식민지에 들어가는 돈을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에 쓴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에서 공공부분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교육, 의료, 보험 등을 하면서 민간자본가들이 투자영역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자본가들의 불만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고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니 실업자가 생기면 정부는 즉각 실업자를 구제하니 노동자로서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해고를 시키면, 실업수당 받고, 학교, 병원 혜택을 받으니, 노동자 계급의 세력이 굉장히 올라가서 자본가의 무리한 요구를 듣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본가의 불만이 쌓이게 되면서, 칼을 갈게 되었고, 그 칼이 1980년의 신자유주의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 신자유주의가 공황이 일어났을 때.... 경제가 나아질거라고 생각해서 투기가 늘어나고, 생산이 확대가 안되면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 값이 떨어지고, 위기국면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황이 온 것이다. 1972년에 전 세계적으로 투기가 엄청 일어났고, 1973년 10월에 오펙이 석유 값을 4배나 올렸다. 그리고 투기가 망하면서 1974년에 공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 오니까 신자유주의자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썼다.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 쌓였던 자본가들의 그동안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정책들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처음 적극적으로 실시된 것이 영국의 마가릿 대처가 수상이 된 것이 1979년 5월이다. 미국 로날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것이 1980년 11월에 당선됐다. 이두사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왜 이 사람이 신자유주의를 실시했느냐 하면, 1974년 세계대공황이 일어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오는 정책이 신자유주의였다.

   
  ▲ 김수행 교수  
 

신자유주의 좋은 게 아니다, 신맛이 나는 나쁘다는 의미다

1980년쯤 신자유주의가 나타난다. 이름이 너무 좋다. 신자가 새롭다는 의미인데, 신자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신맛의 ‘신(sour)’ 자유주의로 봐야 한다. 신맛이 난다. 나쁘다는 의미로 알아야 한다. 1980년에 신자유주의가 나타나, 경제가 회복될 때 투기적인 성격이 많이 나타난다.

실업자가 많아지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한편으로 물가 상승이 되니 물가를 억제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았다. 사회보장제도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시장에 맡기자는 정책을 썼다. 시장에 맡기자는 것은 독점적이고 대자본에게 경제를 맡기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정책이 그전에 사회적 화두라는 것은 사회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모두가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주의가 아니니까 신(신맛)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신자유주의가 들어와서는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못 시켰다. 계속 경제는 위기에 더 몰렸다. 그 이유는 물가를 억제한다는 것은 긴축정책을 썼다는 것이다, 돈을 잡아 묶으니까 기업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 기업이나 은행이 파산하게 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결국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자본가들의 세력을 확대시키려 하면 노동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즉 실업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쓴 것이다. 이게 사실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자를 위한 정책, 실업자 늘어나고 복지국가도 해체

신자유주의에 와서 경제 회복이 안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를 기회로 자본의 독점이 늘어나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헤체하라는 것도 사실은 병원이나 학교의 예산을 깍아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의사,간호사, 교사들 수가 줄어들게 된다, 해고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조가 있는데 이를 줄이던지 없앤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없어지고 이런식으로 병원,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돈, 실업수당, 연금, 전부다 줄게 되면서 결국 국내시장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의 세계화 전략이 나온 것이다. 자본시장을 여는 것이다.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개방화 자유화를 요구했다. 사실 선진국 자본은 엄청나게 이익을 본 것이다. 후진국은 손해를 봤다고 봐야 한다.

혼합경제라는 것도 시장에 맡기자는 것도 규제를 없애고, 국영기업 등을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했는데, 민간자본은 이윤을 볼려고 하고 이윤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 결국 파산해버려 국영으로 전환되었다. 지금 수도, 가스, 전기 민영화하자고 하는데 근데 민영화하면 경쟁이 많아져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전부 거짓말이다. 정부독점이 민간독점으로 넘어가는 것 뿐이다. 정부가 독점하고 있을 때에는 선거를 통해 집권을 못하게 하면 되지만, 민간기업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수도, 가스, 전기는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민간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국영기업이 제대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이명박처럼 측근 앉혀놓고 그러면 말이 되겠나, 그래야 개선이 되지 않겠나.

자본의 세계화, 노조 힘 약하게 만들었다

자본의 세계화, 자본이 세계로 나가서 돈을 버는데 산업자본이 있고, 금융자본이 있다. 금융자본은 한국주식시장에 들어와 주식사고 팔고 이래서 돈버는게 금융자본이다. 보니까 금융자본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더라. 사실은 노조 힘을 약화시킨다고 해서 긴축재정 등으로 산업자본이 이익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금융자본은 세계를 다니면서 사고 팔면서 돈벌기가 엄청나게 쉽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경제가 금융화한다.

경제에서 산업자본의 역할보다 금융자본 역할 커졌고, 자본들이 금융활동을 통해서만 이익을 보려고 한다. 금융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다. 부가 가난한 나라로부터 부자나라로 옮겨가고, 국내에서도 돈이 가난한사람에게 부자로 옮겨갔다는 얘기다.

주식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옆에서 도와주지 말아라. 빈부격차가 일어나면 국내수요가 죽는다. 국내에서 상품을 파는 산업자본 어려워진다, 금융자본이 큰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사태가 일어난다. 기관투자자 들이 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은행은 금융기관은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고 사고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단기이익만을 노린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사서 직원을 반으로 해고 하고 이익을 볼라하면 노동자들을 잘라내고 나머지 직원의 노동강도 2배가 된다.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이익에만 관심, 빨리 얻고 다른데 투자하려고 한다. 단기이익을 누리기 위해 노동자 해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두 번짼는 수익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으니 연구개발 투자를 못하게 한다. 배당을 늘리는데에만 관심을 둔다. 이것이 주주자본주의다.

지금 미국경제를 본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사실은 2007년부터였다. 주택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받은 사람들이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실직당했지, 임금수준이 낮아져 주택담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이 연체된 사람들 집을 압류했는데, 이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 은행이 집을 팔려고 하니 팔리지 않았다. 주택 담보 대출을 근거로 했던 증권들 값이 폭락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 FRB가 금리를 낮춰 싼 금리로 은행들에게 막 대출을 해줬다. 대출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에 큰 은행이 무너져버렸다. 9월에 리먼브라더스도 파산하게 된다. 아무리 대출을 해줘도 경제회복이 안되더라, 큰 은행이 망하는 것이 돈이 대출이 안되니 신용경색 돈을 구할 수 없어, 산업도 망하고, 공황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신자유정책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경기가 전개될 것인가. 경기 하락세가가 어디로 갈 것인지가 문제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 지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인데, 고용이 늘어야 한다. 실업자가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자가 준다는 것은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부가 창조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런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금융자본보다 산업자본을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주머니를 털어 돈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아파트 투기도 마찬가지다. 이런 건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만,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많은 수익을 내서 수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해주는 것인데, 나머지는 회사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데. 수익 중에 배당을 하면 주주는 배당을 하는 것이다.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주가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 하니까 자꾸 올라가고, 나중에는 주식을 가진 사람은 배당이 거의 없어져,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냥 팔아버린다. 팔아 버리면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가, 수익성이 거품이 커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주식가격이 왜 오르냐면 외국인들이 달러로 주식을 많이 산다. 외국자본들이 왜 주식을 사겠는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다.

주가 올라가니 한국 사람들이 기관투자자자하고 개미군단들이 막 주식을 산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우리나라 주식 값 올려놓는 자본이 외국자본이다. 외국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받고 원화를 갖고 달러를 산다. 달러 값이 막 오른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것이다. 지금 아파트, 주가 올라가는 것을 두고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복의 징후로 보는 것은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사기 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론 경제 회복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세계적인 공조를 하지 않으면 공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공황을 구제한다면서 모든 나라가 자꾸 금융기관을 구제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쓴다. 은행이 망하는 거를 국민 혈세로 막는 것이다. 지엠, 크리이슬러 같은 기업을 구하는 것에 비해 은행 구제하는 데에 더욱 돈이 많이 든다. 노동자 계급 희생을 바탕으로 금융엘리트를 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불 공평한거다. 경제를 살리려면 생산업체를 살려야 한다.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금융기관은 돈 많을 때 관리들이 다먹고, 손해보니까 정부보고 돈 대달라 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실제 자기자본이 별로 없다. 예금 받은 거, 빌린 돈으로 장사하는 거다. 금융기관은 사회전체 기관으로서의 의미기 있는데. 고기업과 같이. 국민들 전부가 참여해서 공공기업처럼 운영하는 게 맞다. 정부가 산업을 위해 윤곽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다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절대로 회복이 안된다. 또 신자유주의 정책이 먹히겠나, 더 위기로 몰릴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다.


posted by 충북민언련 2009/09/11 12:55
[인터뷰- 오한흥 충북민언련공동대표] "조선반대운동은 자기를 성찰하는 운동"
2009년 09월 11일 (금) 12:41:48 이수희 cbmedia@hanmail.net

지난 2000년 충북 옥천에서는 조선일보 바로보기 운동이 몇몇 주민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조선일보를 끊어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까지 이들 독립군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2007년 3월1일 충북민언련은 조선일보를 신문으로 위장한 반민족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도 선언만 했을 뿐이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찾지는 못했다.

지난해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의 실상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들 신문사를 쓰레기라고 욕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중동에 광고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전화도 걸었다. 그런 신문에 광고를 실어서야 되겠냐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실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일년이 지났다. 지난 7월22일 미디어법이 강행처리 되었으며, 조중동은 방송 진출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악법 반대를 외쳐왔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조중동이 나쁘다는 걸 알기에, 조중동을 끊어내고, 조중동이 잘 못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내야 한다. 그런데 조중동 심판에 힘이 잘 실리지 않는다. 아니 아직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8일 우리 단체 오한흥 공동대표를 만났다. 조선바보운동을 시작했던 오한흥 대표에게 다시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다.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자리에 앉자 오대표가 웃으면서 “ 오늘 조선일보 유태종 기자를 만났다. 그런데 유기자가 나더러 왜 안티조선운동안하느냐” 고 묻더라고 말했다. 그래서 오대표는 유기자에게 “ 그렇게 긁어서 또 할 거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했단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신종플루 합법화된 계엄령 같아, 공포감 조장말라"

   
  ▲ 오한흥 충북민언련공동대표 (사진출처- 옥천신문)  
 
- 언론문화제가 취소됐다고 들었다. 조선일보 반대 마라톤대회만 하는 건가.
신종플루 때문에 주최측에서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는데, 아예 안하는 게 낫다고 본다. 신종플루가 마치 합법화된 계엄령처럼 돼버렸다. 옥천장도 버젓이 잘 열리고 있다. 정말 신종플루가 문제라면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하는 게 맞는거다. 20일 날 조선일보 반대 마라톤 대회를 연다.

- 조선바보(조선일보 바로보기, 조선일보 반대) 운동 다시 하는 건가.
다시라니, 조선바보 운동은 항상 해온 것이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거다. 중간 중간 방학이 있듯이, 잠시 쉬었다고 볼 수 있는 거다. 내가 살아가는 한 조선일보 운동은 계속 하는 거다. 때로는 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강조될 수도 있는 거다.
이벤트를 안했다고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다.

- 민언련에서는 조중동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힘든 면도 많다. 우리가 2007년도 신문으로 위장한 반민족 범죄집단 조선일보 선언 후에 별 반응이 없었다. 지금은 잘 될까.
안티조선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리멸렬해졌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전에는 활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안티조선운동이야말로 바로 자기를 보는 운동이다. 자기를 열심히 보지 않으면,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자기를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런 평가는 나올 수 없다고 본다. 안티조선운동은 대중화 되었다.

- 절독운동은 힘들 거라는 얘기도 많고 실제로도 잘 되지 않았다. 선언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 말 해본 사람 중에 진짜 해본 사람은 나와 봐라 라고 말하고 싶다. 직접해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 안티조선운동은 자기 성찰 운동, 지리멸렬 평가 옳지 않아"

- 자기 성찰하는 식의, 생활 속에서의 안티조선 운동이 아니라, 언론운동단체인 우리로서는 조중동 심판 운동을 벌여나가는 데에 있어 고민이 많은 것 같다.
나는 운동권, 조직의 운동을 폄하하지 않는다. 그들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인정하고, 그들이 놓치는 공간, 바로 그공간이 안티조선운동의 몫이다. 안티조선운동을 폼 나는 운동으로 생각하지 말자. 폼 나지 않는 운동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마음 같아선 폼 내고 싶지만, 철저히 자기 운동이 되어야 한다.

예전에 박사모 핵심 참모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출신 안병훈이 조선일보를 평가한 걸 들어봐라. 조선일보 녹을 먹고 성장해온 사람이 조선일보가 이 지경인줄 몰랐다는 자성의 소리가 나왔듯이 지금 안티조선운동은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박사모까지 인정하는 대중화된 운동이다. 예를 들어 보자. 종교를 보더라도 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바세계 전체를 절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는 세상이 유토피아 일거다. 대중화되면 그런거다. 안티조선운동은 단기간에 이정도로 일반화에 성공한 운동은 드물다.

- 조선일보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아주 흉악범을 붙잡혀놓고 신호위반 추긍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조선일보가 스스로 9.2% 반민족 범죄 행위를 자복했다. 죄질은 어떻고 양은 어떤가를 알아야 한다. 역사이래 이렇게 흉악한 범죄는 없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게 먹히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유지된다.

사실 조선일보 분석은 끝난셈이다. 조선일보가 다 얘기했다. 2003년도 8월16일자 명시되어 있는 선문대 이연 교수가 말한 9.2%에 다 들어 있다. 설령 0.01%라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걸 알아야 한다. 1940년 1월1일자 일장기 밑에 제호를 걸은 조선일보도 있다. 이자체가 상징적이기도 하거니와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이다.
원칙이 스러진, 상식이 스러진, 민족혼이 깨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불행이다.
우리 한국사회 원칙이 무너졌다는 건 중독에 걸려있다고 얘기해도 될 것이다, 시간이 걸려야 될 것이다.

- 조선일보식 사고에서 벗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시골의 여론도 한 두 사람 얘기 듣고 거기에 자신도 비슷한 생각일 경우 살 붙여서 여론이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접한다. 그런 거처럼 조선일보운동도 예리하게 볼 필요가 있다. 여론을 빙자해서 내가 몇 부 안 끊어놓고 운동이 어떻다는 둥 이건 이러네 저러네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선일보 사고에서 벗어나자는 것도 바로 이런 분석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건 비과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접근방식이라고 보는 거다. 나는 여론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믿지 않는 편이다. 여론은 인터넷에서 익명글쓰기와 비슷하다,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이다. 자신의 의견을 차마 얘기할 수 없으니 여론이 이렇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안티조선운동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그런 분들은 (안티조선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언비어 배포하지 말고, 속으로만 담고 있어도, 지켜만 봐줘도 고맙다. 여론도 아닌 여론에 편승해서, 그거야말로 조선일보 식 사고고, 평가고 판단이다.

- 조중동 영향력을 생각할 때 , 언론법 통과로 방송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대중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이라도, 설혹 방송장악이 되더라도 이런 우려들이 살아있는 한, 나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과거에도 선배언론인 중에서 목숨을 걸고서 뚫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 지금 그때에 비해서 그들의 땀과 피와 노력에 힘입어 지금은 우려도 할 수 있고, 온라인 공간도 있다. 나는 참 답답한게 지금 현업 언론인들이 조건이 좋아졌는데 치열한 노력을 덜 한다고 생각한다.

- 언론악법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우려가 많은 거 같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권력은 쥐면 흔들어보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선배 대통령 중에서 권력의 칼을 잘못 휘둘러 총맞아 죽고, 백담사가고, 국제통화기금을 전화요금으로 알았다는 얘기가 들려온는 상황속에서...이명박 휘두르고 싶은 유혹은 강할테지만, 역사를 몰라도, 선배들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휘둘룰수 잇을까. 이런 것도 성과라고 본다. 얼마만큼 휘두르면 무식한 대통령이었다는 걸 알거다. 그만큼 세상은 나아졌다.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체험한 사람들의 경고해주고 있다. 다만 지나친 공포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본다. 언론문화제 취소도 이런 공포감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공포감을 조장해서 힘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다. 지나치게 경고수준을 넘어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게 있는거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공포분위기속에 살았다. 왜 지금에까지 와서도 계속 그러냐. 그냥 경고 수준만 하는 것이 맞다. 공포를 얘기하는 분들이 공포분위기 말고, 대중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풀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다. 그분들은 이 사회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니까. 공포분위기를 이용하면 안된다.

" 상식, 원칙 스러진 우리 사회, 민족정기 바로 세워야"

- 그런데 요즘은 상식이 전복된 사회다. 이명박 정권들어서 더 몰상식하다고 느끼는 건 왜 그런건가.
우리는 노무현,김대중 정권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그때도 민족정기 바로세우는 일, 즉 조선일보 문제 같은 것도 굵직한 것은 정리했어야 했다. 전혀안됐다. 원칙이 스러진 사회이니 당연한게 아닌가.

- 광기도 느낀다.
광기가 다 빠져야 수그러들 것이다. 이제 느낀 거에 반성, 자성해야 한다. 어제 그제일이 아니다. 나처럼 무식한 촌놈도 그때 느낀 것도 부끄러운데 ….

- 사람들은 왜 표현을 안 하는 걸까. 못 느끼는 걸까.
우리가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상식을 세웠으면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큰걸 믿는다. 나는 신앙처럼 믿는 게 있다. 하늘을 믿는다. 대중을 하늘에 반열로 본다. 국민들이 표 많이 주면 국민의 힘이 위대하다고 하고, 좀 섭섭하게 하면 바로 국민들 탓을 하는데, 국민들 걱정하지 말고 제 걱정이나 했음 좋겠다. 그런 게 선행된 다음에 국민들을 걱정해라.

- 유초하 교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옳다고 말한다.
팩트에 일희일비 말고,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보자. 그게 인간이다. 일희일비할 수 있다. 저녁에 눈감고 흐름에 한번 몰입해보자. 역사를 믿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근거에 맞는 운동을 했으면 하고, 조선일보가 어떤 매체다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 내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우리세대들이 해야 할 일은 불씨나 잘 지키면서 우리 후배들이 이 사회 주역이 됐을 때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본다. 조선일보 바로보기 운동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오는 20일 옥천 안터마을에서 조선일보 반대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posted by 충북민언련 2009/09/02 09:44
"서민들의 한나라당 지지는 착각이다"
[지역을 살리는 인터뷰- 유초하 충북대교수]" 자기 위안에서 외치는 지못미"
2009년 08월 28일 (금) 15:39:54 이수희 cbmedia@hanmail.net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 용산참사와 언론악법 추진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반 이명박, MB악법 철폐를 외치며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지금 이시점에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과연 우리는 잘 싸워내고 있는 것일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말인다.

앞으로 충북민언련에서는 민주주의 위기, 언론악법, 용산 참사 등 우리 사회 현안에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질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지역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첫번째 인터뷰를 위해 지난 21일 충북대 철학과 유초하 교수를 만났다. 유초하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무현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분석하는 작업과 앞으로 3년반 동안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서부터 서민들의 한나라당 지지 문제, 그리고 시민운동 세력들이 어떻게 해나가야하는지에 대해 폭 넓게 이야기를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유초하 충북대 철학과 교수  
 


-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나이가 86세이다. 사실 살 만큼은 살았다. 그러나 할 일이 더 있는데 지금 시점이 아쉽긴 하다. 지금 정부나 대기업이 노골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그 횡포를 막는 일을 하는 중요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시민반응은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격정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기 위안에서 외치는 '지못미'

 -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엉터리 수사, 혐의사실을 언론에 보도한 것 등 명백한 왜곡이 이루어졌다. 이건 실질적 살인이다. 직접적 살인이다. 객관적 사실만으로 보더라도 직접적 살인이다. 3년 정도 지나면 밝혀지지 않겠는가. 검찰이 혐의사실을 언론에 계속 흘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 문명의 건설 등 많은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색칠되면서 근거가 없어져버린 셈이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일 때도 자기 패거리가 별로 없었다. 자기 근거가 없어지니까 개인 노무현만이 아니라..노무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진보집단들도 자신 때문에 더 좁아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존심에 상처 나고 분노, 치욕감이 커서, 객관적으로 몸부림쳐봤자 계속 더러워질 테니 민주세력이 앞으로의 정치 국면에서 계속 더 불리해질 것으로 본 거 같다. 이런 면에서 자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현상은 좀 특이했다. 가장 두드러진 게 ‘지못미’ 현상 즉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였다. 그런데 이건 착각이다. 천만명에 육박하는 일반시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 대통령을 지키겠는가. 이건 시민들의 감정이 그렇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도 한 몫 했다. 5백만 추모 인파 가운데 50만이라도 촛불 들고 나와서 검찰을, 이명박을 비판하는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김대중 말은 온당하지 않다. 50만 아니 5백만이 나와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 짓을 계속 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꾸 '지못미'를 외친 것은 자기 위안에서 말한 것이다. 미래는 답답하고, 뭘해야 할지 모르는 갑갑함에서 말이다.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소극적으로 방관한 것이 아닌가,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미안함에서 지못미를 외친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을 당선 시킨 대중 가운데에 나도 하나다’라는 미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서 눈물과 슬픔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이명박과 이명박의 분자인 금력과 권력에 대한 분노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 분노가 분노로만 그치면 안된다.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내가 한마디 한다고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눈물 속에 담긴 분노를 한숨으로 날려 보내지 않으려면, 힘을 모으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또렷하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 김대중 대통령은 나쁜 신문은 보지 말고, 나쁜 정당은 찍지 말고, 인터넷에 글을 쓰고 표현하라고 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조중동을 보고, 한나라당을 찍는다,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일을 많이 했다. 민주시민입장에서는 칭송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는 과정과 그 이후에 발언들이 소개되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 행태에 대해 소규모 모임이나 개인인터뷰, 일기장에서 이명박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남북관계 위기를 말했는데, 압축하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이 말은 옳은데, 이건 김대중 식 표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이야기 했다. 두 사람이 세대도 다르고 사회문제를 보는 수준이 다르다. 사실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나쁜 정당 찍지말고, 인터넷에 글쓰고, 선거때 투표하라는고 했는데. 그것도 행동이지만, 그걸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 원칙만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물론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서민층이 주로 한나라당 지지, 조중동 악홍보와 맞아떨어져

-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난번 대선에서 이명박이 받은 득표가 투표권자 전체 30.5%, 노무현은 35%를 차지했다. 작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득표는 18% 정도 밖에 안된다. 4년 전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되었을 때 20%정도. 노무현이 더 많이 받았다. 그런데 선전을 통해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있다. 한나라당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전체의 1/5이 안되는 거다. 노무현은 1/3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행태가 달랐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실제로 찍었고, 노무현 지지자들은 찍을 수도 있었는데 산으로 갔다. 그 차이가 있다. 결국은 한나라당이 강했다. 찍은 결과로는 한나라당이 다수지만 여기에도 그런데 여기에도 착각이 들어있다.

한나라당을 주로 찍는 집단에는 60대 이상 노년층이거나, 경상도이거나, 친일, 친미 집단 친 외세 굴종 세력집단,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있다. 가령 수입으로 따지면 가구당 수입이 월 2백만원 안팎인 집단에서 노무현을 찍은 집단보다 이명박을 찍은 집단이 더 많았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

노년은 흘러갈 것이고, 경상도도 앞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친일친미집단도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다. 문제는 서민집단이다. 이들이 한나라당을 찍는 건 착각이다. 노인과 서민이 합쳐지면 강력한 한나라당이 되는데. 확신에 차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상이다. 진실에 바탕 한 것이, 객관적 사실에 바탕 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 명백한 사실에 반하는 착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착각 믿음에 일치하는 게 바로 조중동이다. 조중동의 악 홍보에 서민,노년 표가 합쳐져 한나라당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서민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이 부분과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의도가 맞닿아있는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은 언론장악을 통해 영구집권을 노리는 것인가.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어느 놈이 어느 놈을 이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사실 조중동이 무대뽀로 나가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끌려가는 꼴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거론할 가치가 없지만 졸개에 불과하지 지도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착각하고 있다. 이명박이 이끌어서 조중동이나 재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이 졸개가 되기 위해서 아양 떨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졸개에 불과하다. 대장 될 자신도 없고 실제로도 능력이나 머리도 없고 졸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병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 재벌, 언론, 권력기관 (국회, 법원), 뉴라이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이 다 병리 현상 정도가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 뉴라이트, 언론의 병이 특히 더 심하다.

미디어법 강행처리되었는데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다. 명백한 위법이다. 통과된 게 아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게 바로 이명박식이다. 용산참사나, 미디어법은 이명박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민 이야기 듣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은 명백한 독재자"

 -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자인가?
명백한 독재자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국민 다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정밀한 분석, 과학적 자료도 듣지 않는다. 둘째, 헌법과 법률을 일상적으로 위배한다.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 지키겠는가. 여론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아보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 이점에서 명백히 독재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촛불에 의한 정권 퇴진이 아니라 범여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퇴진시킬 가능성도 있다.

- 이명박 정부에 도대체 우리는 뭘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 용산 참사에 대해서 사과도 안하고 있다?
사과를 하라는 건 의미가 있지만, 만일 사과하면 어떡할거냐 . 잘못을 의미하니까 책임자 처벌을 해라? 용산참사를 지시한 책임자의 맨 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운동권에서는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의 처벌을 원하는데 , 만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상을 밝혀라 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니다. 진상은 밝혀져 있다. 불타죽은 건 확실한 진상이다. 책임자를 문책하라 다 잘못된 것이다.

   
  ▲ 유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정신적 병리와 함께 잘못된 생각을 신념으로 굳게 믿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론 나라를 거덜나게 하면서도 잘살게 하고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

- 그렇다면 뭘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과하라, 국정기조 변화해라 그러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인격이 고장 난 사람이다. 정신적인 불감증, 사실상 사이코 패스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느낌을 가질 수 없는 정서적 불감증을 갖고 있다. 심리적 병리를 앓고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으로 뽑아 놨으니 어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작은 흠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1% 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기술적인 머리를 아주 잘 쓰고 있는 사람인 셈이다. 그래서 빈자리가 생기기만 하면 측근들로 계속 자리를 채우고 있다. 한국의 돈과 권력, 지위는 빈자리만 생기면 자기 측근으로 채워 넣어 다 말아먹고 있는 셈이다. 모든 이권은 다 차지한다. 너무 이기적이다.

그걸 행하는 본인의 의식은 ‘이것이 한국을 잘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론 나라를 거덜 내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알고 그러면 사기꾼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신념을 갖고 있다. 옳다고 믿는다.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다. 3년 반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미친 짓을 막아야 하는데 국정기조변화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 이명박을 뽑은 국민대중이 잘못한 것" " 그러나 대중은 건강하고, 옳다"
 

-  우리는 어떻게 남은 3년 반을 견뎌내야 하는 걸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잘 못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는 국민대중이 잘못한 것이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30.5%의 투표자들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다. 착각이 유효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4대강이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내용을 신념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70%가 진짜 대중. 반이명박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치밀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성실하지도 않다. 신세대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고 촛불에 나섰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 퇴출에 주인공이 되지는 않는다. 이들은 대안을 따로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참여의지도 없다. 그냥 흩어져 있는 거다.

 - 시민운동권에서는 촛불을 다시 모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모을 수는 있지만, 모아지는, 모여지는 힘은 아니다.
크게 보면, 원천적으로 보면 대중은 건강하다. 촛불로 보면,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대규모로 커질 수도 있다. 누가 시켜서 것도 아니고, 가령, 미국산 쇠고기 반대한다는 식으로. 또렷한 이슈가 나오면 행동도 이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직접 이슈를 만들거나 대안을 갖고 있지 않고, 스스로 권력이 될 의지도 없다.

큰 이슈에 대해서는 건강한 방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역사의 주체, 주도세력이라고 말한다. 대중은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옳다. 필요하다면 행동도 한다. 제대로 행동하려면, 또렷하게 문제 설정, 방향설정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성집단이 필요하다. 운동권이 끌어서 동력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일부 운동권에서 촛불이 평화롭다고, 경찰을 두드려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다. 촛불은 그 자체로 촛불이지 횃불이나 몽둥이가 되지는 않는다.

운동권이 대중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목표를 크고 단순하게 잡아야 한다. 지금은 이명박 퇴진으로 갈 수는 없다. 가령 서민경제를 살려라 라든지 하는 또렷한 키워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역사가 바뀌려면, 작은 움직임과 거대한 흐름의 분출이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 움직임을 운동권이 해야 하는 것이다. 다수 국민이 볼 때 분열하는 양상을 보여서는 안된다. 투쟁의 목표치를 공통성이 큰 것으로, 최상위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것을 정해야한다.

" 한나라당 재집권을 막는게 최선"  " 사람은 누구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선 한나라당이 재집권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대한이고, 최소한이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운동권 존재가치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령 반한나라 연합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작게 만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고민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결의해야 할 것은 “ 내가 해야 한다”를 벗어나야 한다. 활동을 전업적으로 하는 활동가에게는 후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안된다. 스스로가 전업적 투쟁가로 나서면 안된다. 운동의 한 주체로 참여할 때 수십 명이 되면 헤드쿼터 형성하려고 한다, 그건 안된다. 힘을 이루려는 작은 토막이 되어야 하지 거창하게 자리하려 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최소한 밥벌어먹을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어야 한다. 자신의 삶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생각해야 할 첫 번째가 내 밥은 뭘로 먹고 살까이다. 꼭 취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식구가 먹을 밥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원조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의식주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 성인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적 생산의 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다. 그걸 하지 않고 이명박을 때려잡자는 건 헛소리에 불과하다. 전업적 운동가를 자처하지 말라, 그리고 헉헉거리다 피곤하다고 자버리는 것보다 긴장이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나눠줄 것이 있다. 그걸 자신에게서 찾아라, 시간을 내고, 안을 내고, 몸을 내서 현장에 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