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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북민언련 2010/03/31 10:42
[주목! 이기사]KBS청주 9시뉴스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고발 보도
2010년 03월 31일 (수) 10:21:13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청주시가 청주시 출입기자단에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008년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12개 광역단체장을 고발하기로 했는데 충북지역에서는 청주시와 충주시, 괴산군 등 3개 단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 대부분 언론들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청주 9시뉴스만이 유일하게 충북지역 자치단체장들 관련 혐의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다.
   
  ▲ KBS청주 9시뉴스 화면  
 


어제 (30일) KBS9시뉴스 < 판공비논란 …고발>(범기영 기자)에 따르면, 청주시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일반인 행사에 화환을 보내고, 기자단 격려금으로 업무 추진비를 부당 사용”했으며, 충주시의 경우는 “일반 부서와 일반인 격려금에 195만 원, 상품권 구입 대금으로 40만 원을 업무 추진비에서 부당 지출했다”고 밝혔다. 괴산군도 공무원들에게 격려금으로 모두 117건 3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군수가 직접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3개 자치단체는 “업무를 위한 정당한 예산 집행이었다며,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한편, 충북민언련에서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충북자치단체들의 대언론 홍보예산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자들 밥값으로 1억여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었으며, 기자들에게 현금과 물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 2007년 충북자치단체 홍보예산

posted by 충북민언련 2010/03/31 10:37
[충북뉴스브리핑]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제대로 보도 안해
2010년 03월 31일 (수) 09:37:44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등록을 위한 현직 사퇴 결정을 뒤로 미루면서 현직프리미엄을 이용한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열고 있으며, 해마다 실시했던 연두순방도 한두 달 늦춰서 실행했다는 것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언론이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음은 3월의 마지막 날 31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현직 단체장 ‘표 있는 곳으로’>
충청타임즈 < 경선대상․ 방식 신경전>
충북일보 < 실종자 수색하던 UDT 요원 순직>
충청일보 <침몰원인에 地選지지 '급변' >
충청매일 < "현직 프리미엄 최대한 누리자” >

현직프리미엄 누리는 단체장들

중부매일은 오늘 1면 머리기사 < 현직 단체장 ‘표 있는 곳으로’>에서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현직프리미엄을 이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는 이벤트성 행사를 예비후보등록전에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여러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전했다. 기사에서는 ‘모자치단체’ 라고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개인도 아니고 자치단체 즉 공적인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치단체 이름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매일도 1면 머리기사 < "현직 프리미엄 최대한 누리자” >에서 정우택 도지사의 연두순방은 선거용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기용 현 교육감도 출마선언을 미루면서 몸 사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충청매일은 이같은 현직단체장들의 처신은 관권선거논란과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중부매일 3월31일자 1면  
 

2009 생활시간 조사 살펴보니

지난 30일 통계청이 2009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충북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8개 광역단체중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충북일보가 5면 < 괴로운 출퇴근길>에서 전했다. 충청타임즈도 뉴시스 기사를 인용해 8면 < 맞벌이 가사노동 아내 남편의 7배>에서 맞벌이 가구 아내들이 남편보다 가사노동을 7배나 많이 하며, 20세이상 성인 중 취업자들이 평일 하루 6시간 51분을 일하는 데 쓰고 있다고 전했다.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왜 보도 안하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했다. 관련 보도는 충청타임즈만이 10면 < 전공노, 지자체장 190명 검찰 고발>에서 다루어졌을 뿐이다.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