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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북민언련 2010/01/29 10:55
주목! 이기사] 납세실적 정보공개청구 결과 취재 MBC 보도
2010년 01월 29일 (금) 10:35:07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단체장들 납세실적 왜 공개 못하나

어제 (1월28일) 청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납세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내용 <단체장 납세실적은 비밀?> (신미이기자)을 보도했다. 자치단체마다 지방세 징수액을 늘려 잡고 있지만 정작 단체장들이 얼마나 지방세를 냈는지는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와 진천군을 제외한 충청북도는 '납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원군과 충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은 '개인정보'여서 공개 할 수 없다는 비공개 이유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도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은 공인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납세실적을 밝혀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적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이 뉴스는 청주MBC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다음은 보도 내용이다.

◀ANC▶
내 고장의 시장.군수는 지역 살림살이에 쓰는 지방세를 얼마나 낼까요? 단체장의 납세 실적을 물었더니 시군 대부분이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미이 기자입니다.
◀END▶

도내 한 자치단체 지방세 창구

이 자치단체는 올해 지역살림 밑천이 되는 지방세 징수액을 지난해 보다 백억원 증가한 천 6백억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단체장들까지 지방세 늘리기에 발벗고 나섰지만, 정작 자신들이 얼마나 지방세를 냈는지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S/U(신미이)"과연 우리지역의 단체장들은 소속 시군에 얼마의 지방세를 낼까요. 해당 시군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를 포함한 13개 자치단체 가운데 11개 자치단체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납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원군과 충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은
'개인정보'여서 공개 할 수 없다는 비공개 이유를 댔습니다.
◀INT▶
박찬진/청원군 남이면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알리는게 마땅하죠."

청주시와 진천군 두 곳만 단체장의 납세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지난 2006년 취임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에 지방세 480만원을 냈고,
유영훈 진천군수는 진천군에 680만원을 냈습니다.
◀INT▶
안종묵 교수/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공인은 사인과 달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여전히 비밀로 취급되는 단체장의 지방세를 이제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충북민언련 2010/01/29 10:53

충북이 과연 투서가 많은 지역인가

최근 한 정치인이 내로라하는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앞에서는 말을 하지않고, 뒷공론이 많다"는 식의 자학적(自虐的) 발언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져 "충북은 투서가 많다"는 근거없는 낭설과 함께 '과연 그런가'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동시에 스스로 지역을 깎아 내린 해당 정치인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 근거없이 동의했던 기류를 청산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정지역 기질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척도로 '투서'의 많고 적음이 곧잘 회자되곤 하지만 충북은 통계자료로 보나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경험담을 종합하면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고발·진정 통계 전국 2% 못미쳐

청주지검이 2008년~2009년 처리한 고소, 고발,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은 전국 사건의 1.3%~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청주지검이 처리한 고소사건은 6207건, 고발 2039건, 진정 49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전국 지방검찰청이 처리한 사건 규모와 분석한 결과 고소는 1.3%, 고발은 1.5%, 진정은 1.5%라는 비율을 각각 차지했다.
2008년 역시 고소 6141건, 고발 1863건, 진정 369건으로 전국 대비 비율은 1.3%, 1.4%, 1.3%로 각각 분석됐다. 충북 인구가 전국 대비 3%라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적은 수치이다.

통상 지도층과 유력 경제인, 공직사회 등에서 힘있는 세력이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의도나 이해 관계자들이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이 투서이다.

또 '암투·모함·권모술수'라는 개념과 동일시되는 것이 '투서'여서 통계 자체만으로는 실상을 가늠하기 쉽지않다.

그러나 지역의 검찰 관계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지역 사정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거나 여자관계가 있다며 처벌해 달라는 식의 투서가 종종 접수되기도 하지만, 구체성이 없어 거의 폐기된다"며 "별도 통계를 내지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긴 어렵지만, 타지역과 인구수 등을 감안하면 충북이 많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서가 많다는 얘길 끄집어 내는 속내는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지역민은 이렇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과 맞닿아 있다. 별 생각없는 발언이 반복돼 정설로 여겨지고, 지역 브랜드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청산할 부정적 문화로 꼽힌다.

앞에 나서지 않거나 말하길 꺼린다는 인식과 기질도 새롭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안정지향성서 연유… 긍정적 작용도 가능

윤건영 교수(청주교대)는 충북학연구소가 발간한 2009 논집 '충북 문화 정체성의 변천양상과 쟁점'에서 "양반스럽다. 소극적인 온건함 등은 역사속에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가며 속내를 감췄던 것이 양반기질로 형성됐고, 안정지향적 모습으로도 해석됐다"며 "현대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충북의 기질과 특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은 교수(충북대 행정학과)는 "뒷말과 투서가 많고 남이 잘되는 걸 못봐 준다거나 행동이 느리다는 식의 부정적 시각은 왜곡되거나 비약된 측면이 강하다"며 "외부활동 과정에서 종종 듣긴하지만, 표현이 완곡할 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곤 한다"고 말했다.

"지방이 살려면 구성원 자긍심 북돋워야"

조수종 충북경실련 공동대표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이 생존하려면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북돋워 줘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애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낙후'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osted by 충북민언련 2010/01/29 10:52
[충북뉴스브리핑]박근혜 충청권 지지율 급등했다
2010년 01월 29일 (금) 10:03:43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말만 되풀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충북언론인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운찬 총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오늘 다시 보도된 내용은 정우택 지사가 정총리에게 직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건의해 결국 정총리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충북경제자유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도 필요할 법한데 설명 기사보다는 정우택 지사의 능력(?)이 오히려 부각되고 있는 듯한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충북일보는 1면 < 위기를 기회로>에서 “정우택 지사가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했다”며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첨복위원회에 참석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추켜세우기 바빴다. 다른 신문들도 정지사와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전하면서 정지사가 삼성 유치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충북인에 대한 오해 정말일까?

오늘 충청타임즈에는 재밌는 기사가 실렸다. 3면 < 충북인에 대한 두가지 오해>에서는 과연 충북이 투서가 많은지, 뒷공론이 많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충북인이 투서가 많다고 곧잘 말하지만 실제 청주지검이 고소고발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사건의 1.3~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극히 적은 수치라고 밝혔다.

투서가 많다고 말하는 속내에는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지역민은 이렇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은 청산해야 할 부정적 문화라고 설명했다. 뒷말과 투서가 많다는 식의 부정적 시각은 왜곡되거나 비약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복돋워 줘 지역사회에 애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근혜 지지율 급등했다

충청일보 1면 <박근혜, 차기대권주자 1위>, 충북일보 4면 <朴 충청지지율 급등>에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군 지지도에서 1위를 고수했고, 특히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특수 업계 경쟁 치열하다

충청타임즈 1면 < “地選 특수 잡아라”>에서는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반짝 특수를 노린 관련 업계 경쟁이 치열하다며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 1천억원 이상의 돈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었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 충청매일 1월29일자 1면  
 

다음은 1월2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정총리, 경제자유구역 검토”>
충청타임즈 < “지선 특수 잡아라”>
충북일보 < 지방선거서 공멸 판단>
충청일보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충청매일 < 조용하던 시골마을 무슨일이 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