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 이기사] 납세실적 정보공개청구 결과 취재 MBC 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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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들 납세실적 왜 공개 못하나 어제 (1월28일) 청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납세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내용 <단체장 납세실적은 비밀?> (신미이기자)을 보도했다. 자치단체마다 지방세 징수액을 늘려 잡고 있지만 정작 단체장들이 얼마나 지방세를 냈는지는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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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에 해당되는 글 24건
- 2010/01/29 자치단체장들 납세실적 왜 공개 안하나
- 2010/01/29 <충청타임즈> 충북인에 대한 오해 풀이 기사 눈길
- 2010/01/29 정지사 자신감, 실력 강조하는 신문들
- 2010/01/28 세종시 때문에 한나라당 두나라당 될까?
- 2010/01/27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총리 토론회 발언 수정 재녹화 했다
- 2010/01/27 MB 목도리 벗어주기 정우택 지사도?
- 2010/01/26 경제특별도3년,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 2010/01/25 기억력 무지 나쁜 정운찬 총리 어쩌나
- 2010/01/22 정우택지사, 오송 효과 사라질까 노심초사?
- 2010/01/21 대구경북만 챙겨주는 000정운찬 총리
충북이 과연 투서가 많은 지역인가
최근 한 정치인이 내로라하는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앞에서는 말을 하지않고, 뒷공론이 많다"는 식의 자학적(自虐的) 발언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져 "충북은 투서가 많다"는 근거없는 낭설과 함께 '과연 그런가'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동시에 스스로 지역을 깎아 내린 해당 정치인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 근거없이 동의했던 기류를 청산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정지역 기질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척도로 '투서'의 많고 적음이 곧잘 회자되곤 하지만 충북은 통계자료로 보나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경험담을 종합하면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고발·진정 통계 전국 2% 못미쳐
청주지검이 2008년~2009년 처리한 고소, 고발,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은 전국 사건의 1.3%~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청주지검이 처리한 고소사건은 6207건, 고발 2039건, 진정 49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전국 지방검찰청이 처리한 사건 규모와 분석한 결과 고소는 1.3%, 고발은 1.5%, 진정은 1.5%라는 비율을 각각 차지했다.
2008년 역시 고소 6141건, 고발 1863건, 진정 369건으로 전국 대비 비율은 1.3%, 1.4%, 1.3%로 각각 분석됐다. 충북 인구가 전국 대비 3%라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적은 수치이다.
통상 지도층과 유력 경제인, 공직사회 등에서 힘있는 세력이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의도나 이해 관계자들이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이 투서이다.
또 '암투·모함·권모술수'라는 개념과 동일시되는 것이 '투서'여서 통계 자체만으로는 실상을 가늠하기 쉽지않다.
그러나 지역의 검찰 관계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지역 사정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거나 여자관계가 있다며 처벌해 달라는 식의 투서가 종종 접수되기도 하지만, 구체성이 없어 거의 폐기된다"며 "별도 통계를 내지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긴 어렵지만, 타지역과 인구수 등을 감안하면 충북이 많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서가 많다는 얘길 끄집어 내는 속내는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지역민은 이렇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과 맞닿아 있다. 별 생각없는 발언이 반복돼 정설로 여겨지고, 지역 브랜드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청산할 부정적 문화로 꼽힌다.
앞에 나서지 않거나 말하길 꺼린다는 인식과 기질도 새롭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안정지향성서 연유… 긍정적 작용도 가능
윤건영 교수(청주교대)는 충북학연구소가 발간한 2009 논집 '충북 문화 정체성의 변천양상과 쟁점'에서 "양반스럽다. 소극적인 온건함 등은 역사속에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가며 속내를 감췄던 것이 양반기질로 형성됐고, 안정지향적 모습으로도 해석됐다"며 "현대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충북의 기질과 특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은 교수(충북대 행정학과)는 "뒷말과 투서가 많고 남이 잘되는 걸 못봐 준다거나 행동이 느리다는 식의 부정적 시각은 왜곡되거나 비약된 측면이 강하다"며 "외부활동 과정에서 종종 듣긴하지만, 표현이 완곡할 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곤 한다"고 말했다.
"지방이 살려면 구성원 자긍심 북돋워야"
조수종 충북경실련 공동대표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이 생존하려면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북돋워 줘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애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낙후'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충북뉴스브리핑]박근혜 충청권 지지율 급등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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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말만 되풀이 투서가 많다고 말하는 속내에는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지역민은 이렇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은 청산해야 할 부정적 문화라고 설명했다. 뒷말과 투서가 많다는 식의 부정적 시각은 왜곡되거나 비약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복돋워 줘 지역사회에 애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1월2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정총리, 경제자유구역 검토”> 충청타임즈 < “지선 특수 잡아라”> 충북일보 < 지방선거서 공멸 판단> 충청일보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충청매일 < 조용하던 시골마을 무슨일이 있길래…> | |||||||||
| [충북뉴스브리핑]정운찬 총리 충북 발언에 총리실 뒤늦은 대책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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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입법예고된 어제 여야 지도부들이 청주를 찾았다. 한나라당은 국정보고대회를 열었고, 자유선진당은 정기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하는 등 세종시 수정안 저지 결의를 다졌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비상대책회의에서는 횃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충북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21명이 세종시 수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고 통과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파열음이 예고된다는 전망기사도 나왔다.
충청민심, 대통령 와도 달라지지 않을 것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월 초 충북을 방문해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충청일보가 사설 < 충청 민심은 변하지 않는다>에서 전했다. 이사설에서 충청일보는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설지는 의문이라며 충청민들은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충청일보는 정부여당이 민심의 흐름을 잘 파악해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매일 정문섭 논설위원은 아침을 열며 < 충청도민들이 바라는 세종시>에서 충청권 주민들 대다수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송첨복단지 전망 대로 되려나 정부가 어제 첨복단지 조성계획안을 심의하고 오송첨복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첨단의료긱기로, 대구 첨복단지는 합성신약, I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결정했다고 중부매일 1면 머리기사 < 오송 ‘바이오신약’ 특성화>에서 전했다. 중부매일은 바이오 분야가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고무적인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충청타임즈는 한 발 더나아가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유치 가능성까지 전망했다. 1면 머리기사 < 바이오시밀러 충북유치 맑음>에서 정부의 발표대로 첨복단지 사업이 진행된다면 삼성전자의 오송단지 유치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으며, 그 외에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 |||||||||
| 충북언론인클럽 토론회서… 지역언론은 별 문제제기 안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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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가 지난 23일 충북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충북지역 발전을 위한 후속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가 다시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오늘 2면 <정총리 ‘세종시 토론 재녹화; 소동>에서 정총리가 자신이 한 발언을 수정하기 위해 발언내용을 재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총론자들은 총리의 발언을 수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모두 퇴장하고 해당 질문자와 총리만 남아 따로 녹화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23일 밤 지상파 3사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방송됐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정운찬 총리의 발언을 무마하기 위해 충북지역 언론에만 "세종시 발전방안은 기본 사항을 담은 '골격'이고, 법이 통과되면 세종시와 연계된 충북발전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것"이라는 내용의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 내용이 정 총리의 수정된 방송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총리실이 정 총리의 방송토론 발언을 무마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청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 지역 언론들은 <충청타임즈>,<충청매일>만이 관련기사에서 정운찬 총리가 발언내용을 번복했다는 사실을 기사화했을 뿐 이 문제를 별도로 기사화하거나 보도하지 않았다. | ||||||||||||||||||
| [충북뉴스브리핑] 매니패스토 만들기 본부 충북 10대 아젠다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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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충청고속화도로 과련 정책세미나를 가졌는데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생긴 모양이다. 오늘 세종시 수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서는 총리 해임안을 추진할 뜻을 밝히는 등 정치권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연일 성명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기자회견등을 통한 출마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 매니페스토만들기 충북본부에서는 충북시민 10대 아젠다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정우택 지사가 청주 수동 달동네를 찾아 연탄 봉사를 했다. 이를 두고 지역밀착형 서민행보를 하고 있다며 정지사 띄우기에 바빴다.
지방선거 10대 아젠다 선정 충북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충북본부가 어제 민선 5기 지방선거 2010 충북시민매니페스토를 발표하고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사회적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행정도시 원안 추진 ,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 설정 등 총 10대 아젠다를 선정했다고 오늘 신문들이 전했다. | |||||||||
| [충북뉴스브리핑]대형마트 가격전쟁 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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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시기상조라고 말 한 것을 두고 충북도 이승훈 정무부지사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리실이 충북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밝혔다고 오늘 신문들이 전했다. 정총리 발언에 충북도가 ‘발끈’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종시 찬반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충북도는 경제특별도 3누년 기념식을 갖고 투자유치를 계속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선거구 획정, 선거비용 제한액도 공고 충북도내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가 확정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내 지역구 기초의원 114몀, 비례의원 17명 등 총 정수 13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별,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도 결정됐다. 충북지사와 교육감선거는 13억1천3백만원으로, 도의원선거는 1억3천만원, 시장 군수선거는 1억4천3백만원 등으로 정해졌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충청매일은 충북경실련 최윤정 팀장의 기고 <바지사장 부추기는 SSM 전략>을 싣고 대형마트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업계간에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가격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홈플러스가 높은 임대료를 줘 가며 장기계약을 맺는 등 동네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SSM 진출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상생 프랜차이즈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으로 전환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
| [충북뉴스브리핑]국민참여당 충북도당 창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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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충북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해 충북지역과 관련한 현안 토론을 벌였다. 오늘 신문들은 정총리 토론회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지만 정총리의 답변에 대한 여론에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한편, 국민참여당 충북도당이 24일 창당대회를 가졌다. 신문들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를 전망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정운찬 총리가 지난 21일 대구에서 삼성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해 대구경북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서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정운찬 총리가 충북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구에서 어떤 문장을 썼는지 잘 생각 나지 않지만 대구에 바이오시밀러 간다는 것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국민참여당 충북도당 창당, 지방선거에 영향 줄까 | |||||||||
| [충북뉴스브리핑]지역신문 편집국장들 "위기감 느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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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총리가 대구 경북지역에 가서 삼성 바이오시밀러를 세종시에서 뺐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성명 공방이 이어졌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오송 첨복단지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역신문 편집국장들은 세종시 수정안에 부정적이며 지역신문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다음은 1월22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오송개발 그랜드플랜 나왔다> 충청타임즈 < 오송에 의료 벤처타운 들어선다> 충북일보 < 檢 ‘세종시 정치 이용’ 예의 주시> 충청일보 <地選 준비 야당 착착 여당 난황> 충청매일 <오송에 세계적 메디컬시티 조성> 오송 그랜드 플랜, 치적 사라질까봐 서둘러 발표한 정우택 지사 오늘 신문들은 정우책 충북도지사가 어제 발표한 오송메디컬 그린시티 그랜드 플랜 발표 내용을 1면 머리기사 등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도가 오송첨복단지를 의료, 헬스, 교육으로 특화된 3개의 복합타운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사는 충북도가 발표한 내용을 받아쓰기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정우택 지사 꽤 아끼는 충북일보 충북일보만이 1면 < ‘오송 메디컬 시티’ 그랜드플랜 발표>에서 “ 충북도가 최대 치적인 오송 첨복단지가 도민들 뇌리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랜드 플랜의 탄생 원인이고, 도가 문구하나하나까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충북일보의 이 기사는 정우택 도지사가 오송 그랜드플랜 계획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셈이다. 한편, 충북일보는 정우택 지사가 충청향우회 행사에 참석했다는 동정기사 1면 < “정지사, 격려하러 갔다가 위로만 받았을 것”>에서 “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의 역풍으로 그가 재임 중 이룩한 투자유치 등 성과들이 묻힐 위기에 처하며 코앞에 다가온 지방선거 전망마저 어두운 상황으로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라고 밝혀 정지사에 대한기자 자신의 자의적 판단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역신문 위기감 느낀다 한국기자협회보가 34개 지역신문 편집국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10면 <“세종시 수정안 부정적”>, < “지역신문 위기감 느낀다”>에서 기자협회 기사를 인용해 전했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지역신문 편집국장 61.8%가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편집국장들은 지역신문에 위기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우선지원제도 폐지에 대해서 73.5%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문제 근본 대책을 충북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충북등록금 네타워크는 등록금 동결과 등록금 상한제 수정을 대학과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가졌다. 이들은 취업상환제에 대해 고금리와 대출자격 제한 등 수정할 부분이 많다며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시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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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뉴스브리핑]PD수첩 무죄 당연한 결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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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세종시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한 정치권 갈등, 정운찬 총리 행보에 대한 논란,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는 충북언론인클럽 주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초청 정책 토론회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으며, 지역 종교계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광우병 논란을 보도했던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충청매일과 충청타임즈가 관련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이회창 “ 세종시 원안추진 해야” 충북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회창 총재는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분권이 되고 연방제 형태의 국가구도로 갈 때 다국적 발전모델이 된다며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해야 된다고 밝혔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이 총재는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되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며, 현재의 세종시 수정안 계획은 각종 특혜로 타지역에서 반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청일보 5면 <세종시 특혜 반발 2라운드>에서도 ”중소기업의 세종시 입주 계획을 두고 비수도권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라고 전했다.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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