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언련 창립 6주년을 기념하고, 회원 송년의 밤을 위한 특강이 마련됐다. 이번 특강은 충남대학교 이승선 교수가 강사로 나서 ‘미디어법 처리와 지역언론 환경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었다.

이승선 교수는 신문 등의 방송진출과 관련된 겸영문제, 광고시스템의 변화와 광고규제, 온라인 공간의 개인 표현자유 활동의 억제 등 세 가지를 범주로 나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논의됐던 미디어관련법은 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에 초점이 맞춰진 감이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의 표현자유 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기존 형법의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한데도 권력자로 여론을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여론을 통제할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입법시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법 적용과 해석 역시 온라인 표현을 규제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게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처벌하려고 했던 사례도 설명했다. 미네르바의 무죄판결은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상 표현 활동이 얼마나 불안정한 권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렙 제도 변화 지역방송, 종교방송에 영향

개정된 방송법에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광곱\물량이 가상 및 간접광고로 대거 흡수될 수 있으며, 신문광고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새로 방송법에 도입된 광고중단 명령은 방송사업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도 작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코바코 독점체제 개정이 불가피해져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종교방송 및 지역방송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기반 더 나아가 지역방송 광고매출 부분에 직접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지역방송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기존 광고 연계판매시스템처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의 광고보장을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지역언론을 살려야

이승선 교수는 미디어법 처리로 인해 지역언론시장의 구조와 경영전략은 일대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경영위기는 가속화되고 따라서 지역언론 매체의 약화, 지역민의 정보추구권 위축 등 참담한 현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즉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알고, 말하는 권리 실현을 위해서 지역언론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며 지역언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연을 마쳤다.

한편, 강연과 함께 진행한 송년의 밤에는 약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강연과 질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두시간여동안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송년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각자 언론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언론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김재욱 청원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지난해 8월 선거구민주민 123명에게 1천156만원상당의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고, 어제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늘 신문들은 관련소식을 1면 머리기사등으로 보도했으며, 김군수의 군수직 상실로 인해 청주청원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군수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신문들은 김군수의 마지막 행보를 사진기사로도 처리했는데 주로 비통함을 전하는 이미지를 갖게끔 하는 사진기사들로 눈길을 끌었다.

	▲ 충북일보 12월11일자 1면

반면, 충청매일은 사설 < 선거법 위반의 모호한 경계>에서 “통합 반대여론 조성을 위한 버스투어에 선거운동이 덧 씌어져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선출직들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

충청타임즈 한덕현 편집인은 충청논단 <선출직들의 굴욕>에서 민선자치 이후 조직내에서만큼 자치단제장은 막강한 힘이었다며,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소공화국을 이룬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하며 선출직들의 모든 불행은 자신이 누리는 권한의 본질을 착각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선출직들이 유권자들이 준 권한을 잊은 채 그것을 권력으로 변질시키고 이에 도취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