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 미디어법 불법 처리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 1천원 청구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주축이 된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은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인 김형오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법 내용과, 처리 과정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주도해 국론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켰으며,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벌어진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방송의 공공성 침해는 물론 언론의 자유 및 여론 다양성이 침해 우려가 높아지는 등 국민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라고 1천원 청구소송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지난 7월22일 처리된 미디어법 권한쟁의 청구 심판 결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회의원 권한 침해 등이 인정되며, 미디어법안의 유무효 판단은 국회 자율권을 존중하니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16일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미디어법 헌재 판결과 관련 헌재는 미디어법의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고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 재논의를 통해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위자료 청구소송에는 취지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서명을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acro@acro.or.kr FAX:042-472-0685)으로 보내면 된다(문의 042-472-0681).

이번 소송은 24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25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대전충남언론 공공성수호연대는 밝혔다.

충북민언련에서는 오는 12월10일 창립 6 주년 기념 특강과 회원 송년모임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민언련이 오는 11월26일 창립 6주년을 맞습니다. 창립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해 언론악법 투쟁을 되돌아보면서, 이후 전망과 대안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특강은 언론법제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는 충남대학교 이승선 교수님을 모시고 <미디어법 이후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견지를 갖고 활동해나가야 할지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식사와 마음,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충북민언련 창립 6주년 기념 특강 및 회원 송년의 밤 -

일시 : 2009년 12월10일 저녁7시부터

장소: 중식당 청마루

문의: 사무국 043-253-0383

3분이면 충분한가  /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3분’은 매우 짧은 시간을 상징한다. 건설사들은 걸어서 3분 거리에 전철역이 있다는 식의 분양광고를 자주       ▲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써 먹는다. 어떤 식품 회사는 익히고, 끓이고, 데우는 데 딱 3분이면 족하다는 ‘3분’ 칸셉의 음식을 내놓았다. 석유부국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물과 시간을 아끼자면서 ‘3분 만에 후딱 해치우는 샤워법’을 제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모 경호관이 코 앞에 있는 정토원을 다녀오려고 부엉이바위를 비운 시간이 겨우 3분. 눈 깜짝할 새에 전직 대통령이 바위 아래로 몸을 던졌다. 3분은 찰나다. 다른 한편 3분은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1500미터쯤 갈 수 있는 시간이다. 3분이면 화랑담배 1개비를 꽁초까지 피우고 종이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시고도 어기적거릴 수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1분간 몸에 물을 뿌리고, 1분간 비누칠하고, 1분간 비누거품을 닦아 몸을 말렸다. 은행털이 강도들이 금고 안의 돈을 강탈해 사라지는데 3분은 퍽 긴 시간이다. 3분이면 스토리가 담긴 15초짜리 텔레비전 광고 12편을 볼 수 있다. 유로 2008축구대회 16강전에서 터키는 종료 3분을 남기고 2골을 성공시켜 체코를 2대1로 물리쳤다. 한국 프로축구에선 2005년 울산 현대가 후반 막판 3분 만에 3골을 넣고 300승 고지를 달성하기도 했다. 3분은 무엇인가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도 3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2009년 7월 22일, 미디어관련법을 처리하고 있던 국회본회의장. 신문법과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자의 구두설명은 물론 제안취지를 담은 서면자료의 배포도 없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역시 이뤄진 바 없이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다. 오후 3시 55분 디지털본회의장 ‘회의진행시스템’에 방송법 수정안이 입력되었다. 3분 후인 3시 58분,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선포되었다. 국회의원들이 단말기로 방송법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수 있었던 시간은 3분이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3분은 충분한 시간일까, 찰나의 시간일까?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비범한 역량을 평범한 사람들이 논하는 것은 무리일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물어보자. 헌재 재판관들의 넷은 3분의 시간은 수정법안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로 볼 수 없다, 혹은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3분을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제안자의 구두 설명을 듣지 않고, 제안 설명서를 읽지 않고도 3분 만에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된 수정법안의 내용과 제안자의 말하지 않은 취지까지 가려서 헤아리는 역량을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 다수의 이러한 판단은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한 기존 인식이 편견일 수 있다는 점을 깨우친다. 왜냐하면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의 속전속결할 수 있는 역량을 신뢰하지 않고 대신 법안 상정과 의결에 대해 차근차근, 조목조목 설명하고 따져보며, 질의하고 답변하는 절차를 규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초고속 냉수 목욕하듯 3분 만에 법안을 벼락치기한 국회의원들의 능력이 탁월한 것인가, 아니면, 3분이면 충분하다는 헌재 재판관들의 기술적 상상력과 법적 판단력이 출중한 것인가? 참, 신문법 수정안은 3시 49분 27초에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고 3시 50분에 표결이 시작됐다. 법안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나서 질문을 할 것인지, 혹은 토론을 신청할 것인지 숙고해볼 수 있는 ‘33초간의 여유’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졌었다. 이쯤 되면 날치기가 아니라 번개치기다. 법안 처리의 위법을 치유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 국회와 헌법과 역사가 여야정당에 준엄하게 요구하는 당장의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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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일보 11월20일자 3면

충청타임즈 3면 <남시장 ‘키스존’ 설치에 정지사 ‘침대존’ 맞장구>, 충청일보 3면 <단체장들의 낮뜨거운 발언> 등 기사에 따르면, 문암생태공원 준공식에서 남상우 청주시장이 문암생태공원에 키스존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정우택 지사가 ‘침대존을 설정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며 제안했으며 고용길 청주시의회장은 합궁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신문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으며, 충청타임즈는 3면에 1단 기사로 처리했으며 시민들이 단체장들의 발언에 웃음지었다고 했으며, 충청일보는 3면 도토리라는 꼭지로 1단기사로 편집했으며 “이날 참석한 사람들이 이같은 발언이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준공식 같은 공식석상에서 천박하기 이를데 없는 막말을 거침없이 농담이라고 하는 공직자들의 가벼운 언행에 대해 적절한 비판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

다음은 11월20일자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4대강’ 충북업제 참여액 1조9천억원>
충청타임즈< 세종시가 도화선(?)>
충북일보 <“세종시 수정, 문제투성이” 정우택 충북지사 ‘뿔났다’>
충청일보 <산업블랙홀(세종시) 충북도쓸어가나>
충청매일< 세종시 원안 사수 충북 역량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