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원안 건설 추진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수정론을 공식화했다. 충청권은 이에 대해 정권퇴진도 불사하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다음은 11월30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국민조롱행위 … 정권퇴진운동”>
충청타임즈 < 충청권․野 대폭발>
충북일보 < ‘세종시’ 미안하다면 그만? MB, 수정강행 공식 표명>
충청일보 <세종시 사과 충청권 폭발직전>
충청매일 <충청권 ‘세종시’ 민심 폭발>

	▲ 충청일보 11월30일자 1면

충북일보도 사설 < 원안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에서 대통령과의 대화는 오히려 충청도민 감정의 뇌관만 건드린 꼴이라며 이상태가 계속 된다면 포스트 MB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청일보도 사설 <세종시 원안 추진은 국가적 사명>에서 “행정도시가 유령도시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원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보고

충청매일 김영재 사회팀장은 데스크 칼럼 <대통령과의 대화를 보고>에서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패널들과 질문조정이 이루어진 탓인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부족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연기군수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글 말미에서 한마디로 대통령의 짧은 사과는 진실성이 없었다고 못 박았다.

정우택 지사 역시나 먼저 빠지네?

충청타임즈 1면 <3개시도지사 동상이몽>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3개 시도지사의 향후 행보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며 세 사람의 상황이 미묘하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는 충남도지시사와 대전시장과 달리 정우택 충북지사는 수정안이 구체화되는 상황과 국회에서 처리 과정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고 전했다. 원안건설을 주장했던 정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에 바로 입장을 바꾼 듯 보인다.

교육청 사무감사에 무슨 일이?

이기용교육감은 결국 행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일보 4면 <충북도의회- 도교육청 ‘이상기류’>에서는 충북도의외 충북도교육청이 행정감사에 교육감의 출석 여부를 두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지만 감사 내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도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부매일은 사설 <이러고도 교육을 논할 것인가>에서 교츅청 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말싸움으로 1시간 정회소동이 있었는데 이들 의원들이 자신의 모교에 왜 신개축을 해주지 않느냐는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피감기관을 깔아뭉개서 자신의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정계를 떠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청주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지난 25일에 방송되었던 청원군의원들의 의혹의 골프여행 후속보도가 어제(26일) 있었다. 신미이 기자는 청원군의원들이 골프여행을 지난해 10월, 올해 8월에도 골프여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골프장 이용 요금에서도 애초와 말이 달라 의혹만 확산되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방송된 보도내용을 보면, 모임을 주도한 의원이 군의원 4명과 일반인 4명에게 각각 70만원씩 560만원을 현금으로 걷어 숙박 및 골프비용 350여 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는데, 해당 골프장에서 재발급받은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골프비용은 매일매일 현금으로 계산한 것으로 돼 있고, 총액도 387만원으로 의원이 냈다고 말했던 비용과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의혹투성이 골프여행과 관련해서 군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만을 탓하고 넘어갈 게재는 아닌 듯 싶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시시비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번으로 끝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골프여행이었으며, 비용문제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이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의원들의 행태를 보다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청주 MBC뉴스데스크 보도가 아니었다면, 영 묻혀 질 사안이었다. 이번 MBC의 청원군의원 골프여행 보도는 지역방송이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준 사례로 충분해 보인다.

	▲ 청주MBC 뉴스 인터넷 메인화면

방송에는 분명히 보도되었는데,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의 보도들이 있다. 언론사마다 어떤 뉴스를 보도하고 말지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뉴스, 즉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충실한 보도태도가 절실하다. 단순하게 신문과 방송 뉴스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되는 뉴스, 빼먹어선 곤란한 뉴스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평범한 행정사무감사 소식인데 특종이 된 이유

11월25일자 KBS청주총국 9시 뉴스 < 보조금 부당수령 적발>(범기영 기자)은 충청북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전했다. 한 공연단체에서 하지도 않은 공연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한차례 공연을 두 번으로 나눠 올리는 방식으로 지난 5년동안 도지원금 1억여원을 타냈다가 적발돼 수사기관과 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 KBS청주 9시뉴스

청주 MBC청원군의원 의혹투성이 골프여행 단독 보도

이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도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는 반면, 특종처럼 보이는 보도도 있다. 11월25일자 청주 MBC 뉴스데스크 <단순한 골프여행?>(신미이 기자)에서는 청원군 의원 4명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청원군내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와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제주도 골프장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해당업체가 현재 청원군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군의원 4명이 친구, 친척 등과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이며, 청원군의원들은 제주도의 골프장 예약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골프모임을 주도한 의원은 취재진에게 자부담으로 했다며 영수증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취재진이 영수증을 요구하자 영수증은 만들지 않았다고 다시 발뺌했으며, 동행한 다른 의원들도 잘 모른다는 답변을 했으며, 해당 골프장은 사실 확인 요청마저 거부했다고 전했다.

골프장 인허가를 앞둔 시점에 의원들이 해당업체에게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의혹을 살 만 하다. 의원들의 이 같은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선 청주 MBC의 보도태도는 남다르다고 평가할 만하다. 제보로 이루어진 취재였는지, 해당 기자의 특종이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지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뉴스가 아닐까.

충청권 3개시도지사 세종시 원안추진 한 목소리

어제 정우택 충북지사, 이완구 충남지사, 박성효 대전시장이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 3개시도지사를 비롯해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원안건설 촉구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여론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충청타임즈 남경훈 편집부국장은 데스크칼럼 <세종시 해법 국민의 마음에서 찾아라>에서 기준과 원칙없이 땜질식으로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 주체들에 대한 신뢰성 상실이 문제라며, 정부가 내놓은 대안들이 행저중심복합도시 당초 조성안보다 나은 것이 없다며 세종시 논쟁은 갈 데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 부국장은 대통령이 세종시와 관련해서 입장을 직접 밝힌다고 했으나 지금과 같은 접근법으로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틀렸다며,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처럼 쏟아진 한나라당 비판

중부매일 2면 < “지역위한 목소리 없다” 비난>, 충청매일 2면 <한나라 충북도당 수정공감>에서는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사실상 인정한 것에 대해 지역정서를 외면한 채 중앙당과 중앙정부의 입장만 수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민주당과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의 비난 성명을 전했다. 충청매일은 사설 <지역 여론 외면하는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충청도민들이 반대하는데 한나라당 충북도당만 찬성하고 나섰다며 누구의 뜻인지 궁금하다, 차라리 충북을 떠나라라는 민주당의 논평이 설득력 있다고 주장했다.

	▲ 충청매일 11월25일자 사설

세종시 계속해서 말 바꾸는 정부

정부가 어제(23일)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았다. 기업도시, 경제도시, 과학도시 등 계속해서 도시 성격을 다르게 이야기해왔던 정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일보 1면 < 세종시 수정안 역시나>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입장변화를 두고 기업유치를 위해 허풍을 떨더니 결국 국가산단 지정으로 꼬리는 내리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충청타임즈 1면 머리기사 < 땜질식 세종시 플랜 충청도민 불만 폭발>에서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 내용을 전하며 “세종시에 관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점임가경이고 꼴불견”이며, “오직 세종시 원안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부매일도 1면 < “정체불명 유령도시 만들건가”>에서 행정도시 무산 저지 충북비상대책위의 성명 내용을 전했다.

노래방과 남상우 청주시장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어제 충북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모여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건전한 영업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오늘 신문들이 전했다. 그동안 남상우 청주시장이 노래방 불법영업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했었는데 자정결의대회를 계기로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자정결의대회가 형식상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일부신문들이 제기했다.

충북일보 3면 < 노래방 자정결의대회 ‘전시용?’>에서는 청주시가 부추긴 요식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남상우 시장의 일관성 없는 대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가해졌다고 전했다. 충청매일도 사설 < 자정결의하면 단속 안하는 청주시>에서 “ 이번 자정겨의대회는 강력단속을 피하고 보자는 꼼수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남시장이 자정경의대회를 명분으로 단속의지를 거둬들인 것은 정치적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충북일보 11월24일자 3면

중부매일은 해당직원의 입장을 반영해서 기사를 보도했으며, 충청타임즈 기사에서는 해당 공무원과 한 대수 전 시장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기사를 썼다. 어쨌든 남상우 청주시장이 원칙적으로 인사를 해왔다는 것이 이들 신문 보도로 확인된 셈이다.

다음은 11월24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여론조사 빙자 ‘세종시 수정’ 홍보>
충청타임즈 <땜질식 세종시 플랜 충청도민 불만 폭발>
충북일보 <세종시 자족기능용지 충분하다>
충청일보 < 자족기능 확충안 충청권 반발>
충청매일 <충북신보 보증사고 ‘급증’>

세종시 충청권 공동대응 나선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내일 만나 세종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신문들이 전했다. 이들은 세종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사수 충북도민 결의대회와 충청권 민․관․정 연석회의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며, 충청, 광주,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다음은 11월23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세종시․혁신도시 전국연대 ‘시동’>
충청타임즈 <세종시 공동대응 수위 촉각>
충북일보 <세종시 사수 ‘배수의 진’>
충청매일 <충북도 내년 복지예산 200억 삭감＞

4대강 살리기 광고에, 기사까지 게재

오늘 지역신문들 1면 하단에는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광고가 일제히 실렸다. 다시 도전합니다. 한강의 두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그것이다.

	▲ 지역신문들 1면 하단에 실린 4대강 살리기 광고

한편, 충청타임즈는 20면 < 4대강 금강살리기 닻 올랐다>에서 금강살리기 희망선포식 행사를 전했으며, 중부매일도 5면 <금강살리기 희망선포식 6공구․7공구 첫삽>에서 같은 소식을 전했다. 반면, 충북일보는 4면 <민주“4대강 희망 선포식 =절망 선포식”>이라는 뉴시스 기사를 싣고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살리기 추진을 비판하는 기사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같은 면에 영산강 살리기 선포식 사진을 크게 편집해서 싣기도 했다.

충북도 복지예산 200억 정도 삭감

충청매일 1면 머리기사 <없는 것도 서러운데…충북도 내년 복지예산 200억 삭감＞, 중부매일 4면 < 소외계층 “친서민 정부라더니”>, 충북일보 4면 <＂정부 복지예산 대폭 감액 저소득층 외면하는 처사“>에서는 충북도의회 최미애 의원이 충북도의 경우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노인일자리사업등 무려 20여개 사업예산 200억정도가 감액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최의원은 복지예산은 정부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충북도가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은 저소득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충청매일 11월23일자 1면

충청매일은 사설 <4대강 사업에 멍드는 복지예산>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복지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미애 의원이 밝힌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와 충북도가 신성장 동력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복지문제 역시 사회발전을 기하는 중요한 신성장동력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충북도내 보육시설 부족하다

충북도의회가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신문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들을 내놓았다. 충북일보는 1면 < 징계공무원 매년 늘어>에서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으며, 충청매일 3면 <아이낳아도 맡길 곳 없다>에서는 충북도내 특수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경우 전북과 비교해 영아전담시설, 방과후 통합 시설등이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 미디어법 불법 처리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 1천원 청구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주축이 된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은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인 김형오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법 내용과, 처리 과정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주도해 국론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켰으며,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벌어진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방송의 공공성 침해는 물론 언론의 자유 및 여론 다양성이 침해 우려가 높아지는 등 국민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라고 1천원 청구소송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지난 7월22일 처리된 미디어법 권한쟁의 청구 심판 결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회의원 권한 침해 등이 인정되며, 미디어법안의 유무효 판단은 국회 자율권을 존중하니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16일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미디어법 헌재 판결과 관련 헌재는 미디어법의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고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 재논의를 통해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위자료 청구소송에는 취지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서명을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acro@acro.or.kr FAX:042-472-0685)으로 보내면 된다(문의 042-472-0681).

이번 소송은 24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25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대전충남언론 공공성수호연대는 밝혔다.

충북민언련에서는 오는 12월10일 창립 6 주년 기념 특강과 회원 송년모임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민언련이 오는 11월26일 창립 6주년을 맞습니다. 창립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해 언론악법 투쟁을 되돌아보면서, 이후 전망과 대안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특강은 언론법제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는 충남대학교 이승선 교수님을 모시고 <미디어법 이후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견지를 갖고 활동해나가야 할지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식사와 마음,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충북민언련 창립 6주년 기념 특강 및 회원 송년의 밤 -

일시 : 2009년 12월10일 저녁7시부터

장소: 중식당 청마루

문의: 사무국 043-253-0383

3분이면 충분한가  /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3분’은 매우 짧은 시간을 상징한다. 건설사들은 걸어서 3분 거리에 전철역이 있다는 식의 분양광고를 자주       ▲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써 먹는다. 어떤 식품 회사는 익히고, 끓이고, 데우는 데 딱 3분이면 족하다는 ‘3분’ 칸셉의 음식을 내놓았다. 석유부국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물과 시간을 아끼자면서 ‘3분 만에 후딱 해치우는 샤워법’을 제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모 경호관이 코 앞에 있는 정토원을 다녀오려고 부엉이바위를 비운 시간이 겨우 3분. 눈 깜짝할 새에 전직 대통령이 바위 아래로 몸을 던졌다. 3분은 찰나다. 다른 한편 3분은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1500미터쯤 갈 수 있는 시간이다. 3분이면 화랑담배 1개비를 꽁초까지 피우고 종이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시고도 어기적거릴 수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1분간 몸에 물을 뿌리고, 1분간 비누칠하고, 1분간 비누거품을 닦아 몸을 말렸다. 은행털이 강도들이 금고 안의 돈을 강탈해 사라지는데 3분은 퍽 긴 시간이다. 3분이면 스토리가 담긴 15초짜리 텔레비전 광고 12편을 볼 수 있다. 유로 2008축구대회 16강전에서 터키는 종료 3분을 남기고 2골을 성공시켜 체코를 2대1로 물리쳤다. 한국 프로축구에선 2005년 울산 현대가 후반 막판 3분 만에 3골을 넣고 300승 고지를 달성하기도 했다. 3분은 무엇인가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도 3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2009년 7월 22일, 미디어관련법을 처리하고 있던 국회본회의장. 신문법과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자의 구두설명은 물론 제안취지를 담은 서면자료의 배포도 없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역시 이뤄진 바 없이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다. 오후 3시 55분 디지털본회의장 ‘회의진행시스템’에 방송법 수정안이 입력되었다. 3분 후인 3시 58분,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선포되었다. 국회의원들이 단말기로 방송법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수 있었던 시간은 3분이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3분은 충분한 시간일까, 찰나의 시간일까?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비범한 역량을 평범한 사람들이 논하는 것은 무리일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물어보자. 헌재 재판관들의 넷은 3분의 시간은 수정법안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로 볼 수 없다, 혹은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3분을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제안자의 구두 설명을 듣지 않고, 제안 설명서를 읽지 않고도 3분 만에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된 수정법안의 내용과 제안자의 말하지 않은 취지까지 가려서 헤아리는 역량을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 다수의 이러한 판단은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한 기존 인식이 편견일 수 있다는 점을 깨우친다. 왜냐하면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의 속전속결할 수 있는 역량을 신뢰하지 않고 대신 법안 상정과 의결에 대해 차근차근, 조목조목 설명하고 따져보며, 질의하고 답변하는 절차를 규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초고속 냉수 목욕하듯 3분 만에 법안을 벼락치기한 국회의원들의 능력이 탁월한 것인가, 아니면, 3분이면 충분하다는 헌재 재판관들의 기술적 상상력과 법적 판단력이 출중한 것인가? 참, 신문법 수정안은 3시 49분 27초에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고 3시 50분에 표결이 시작됐다. 법안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나서 질문을 할 것인지, 혹은 토론을 신청할 것인지 숙고해볼 수 있는 ‘33초간의 여유’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졌었다. 이쯤 되면 날치기가 아니라 번개치기다. 법안 처리의 위법을 치유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 국회와 헌법과 역사가 여야정당에 준엄하게 요구하는 당장의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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